맹견 5종, 사육허가제, 의무교육, 기질평가항목, 맹견책임보험,벌금

 

소유자 안전관리 사항

 

☑️ 맹견을 소유자 등이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함

 

☑️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함

 

☑️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

 

☑️ 맹견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손해보험취급사(2024년 10월 기준) ※ 한화손해보험, 삼성화재,DB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

 

☑️ 맹견 소유자 등은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육허가제 시행

 

도사견 등 법정 5종의 개와 시·도지사가 지정한 개를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을 허가하는 제도

 

대상

 

① 맹견(5종)

-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②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아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기질평가 세부 운영내용

 

5개 분야, 12개 세부평가 항목으로 구성(번호는 진행 순)

 

평가 항목 

 

연번	구분	평가 항목
1	접근 공격성 평가	입마개 착용하기
2		보호자가 줄을 잡고 있을 때 평가 대상견 터치 시도하기
3		줄에 묶인 상태에서 평가자 접근하기
4	놀람 촉발	지나가는 유모차와 마주 지나가기
5		평가 대상견이 걸어갈 때 벨이 울리는 퀵보드 지나가기
6		블라인드 위에서 갑자치 낯선 사람이 택재 상자를 들고나와 떨어뜨리기
7	두려움 촉발	우산 쓴 사람이 지나가기
8		군중 속 걷기
9	사회적 공격성 평가	낯선 사람과 작은 개 만나기
10		낯선 사람과 큰 개 만나기
11	흥분 촉발	공으로 유혹하기
12	놀람 촉발	날카로운 소리 자극

 

※ 기질평가는 합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평가 과정에서 공격성이 발견되면 기질평가위원회 의견에 따라 훈련을 받고 다시 기질평가를 받을 수 있음.

 

평가 조치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사육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물림 사고를 일으킨 개도 기질 평가 결과에 다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음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 부담(동물보호법 제25조)

 

 

벌금

 

무허가 사육 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시·도지사의 기질평가 명령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수입신고 및 취급허가제

 

맹견을 수입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

맹견의 생산 판매 수입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존 허가 외 추가로 시·도지사에게 맹견취급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함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맹견 대상 및 사육 허가받는 방법

맹견 대상 및 사육 허가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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