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이 키움카드, 자립펀드 저출산 대책 공약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가 곧 시작되는데요.

정책공약은 확인하셨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 ·공약마당 누리집에서 정당정책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저출산대책 공약을 알아보겠습니다.

 

 

 선거명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더불어민주당

 

 

 제목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분야

 

보건복지, 건설교통, 노동, 여성, 교육

 

 

 목표

 

○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결혼-출생-양육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구조 실현

 

 

 이행방법

 

○ 우리 아이 보듬주택 마련

- 2자녀 가구에게 24평형, 3자녀 자구에게 33평형 분양전환 공공임대 제공

-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 차까지에서 10년 차까지로 확대

 

○ 결혼-출산-양육 드림 패키지(출생기본소득)

- 결혼․출산지원금 :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 대출, 첫 자 녀 출생 시 무이자전환, 둘째 출생 시 무이자+원금 50% 감면, 셋째 출생 시 무 이자+원금전액 감면

- 우리 아이 키움카드 : 18세까지 월 20만 원 아동바우처 지급

- 우리 아이 자립펀드 : 18세까지 월 10만 원 자녀 펀드계좌에 입금(부모 월 최 대 10만 원 입금가능, 성인 되기 전까지 인출 불가)

 

○ 아이 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

-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소득기준 전면 폐지(현행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가능)’ 및 본인부담금 20% 이하로 대폭 축소

- 아이돌보미 돌봄수당 확대 및 미혼모․부와 비혼 출산 가정 아이 돌봄 특별 (무상) 바우처 지원)

 

○ 여성경력단절 방지 및 남성육아휴직 강화

- “중소기업 노동자 출산․육아 워라밸 프리미엄”지원 도입

- 아이를 가진 부모 누구나,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보장 추진

- 부모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배우자출산휴가 ‘사용권’ 제도화

- 출산 및 육아 관련 휴직기간 및 급여보장 확대

 

○ 여성경력단절 방지 및 남성육아휴직 강화

 

○ 지자체 협력형 온동네 초등볼봄재능학교 도입

 

○ 저출산 대응을 위한 소득세제 개선

 

 

 이행기간

 

○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

 

 

 재원조달방안 등

 

○ 연간 최소 10조원에서 최대 23조 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저출생 대책 재원은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재량지출의 10%인 18 조원 수준) 및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연간 총수입 증가분 (2023~2027년 연평균 증가율 3.7%, 2025년 49조 원 증가) 등으로 충당

 

 

 정당정책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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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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