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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 기존 시행 예정 7월보다 앞당겨 5월 조기 시행
- 3월 개통 예정인 GTX-A도 사용 가능
ㅇ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가칭 K-패스)
ㅇ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
ㅇ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의 이용 불편은 개선하고 혜택은 확대한 사업
예) 매월 대중교통비로 평균 7만원을 지출하는 사람이라면,
일반인은 1.4만원, 청년은 2.1만원, 저소득층은 3.7만원을 절감 연간 기준으로는 17~44만원까지
카드사 추가 할인혜택 (최대 10%)까지 고려하면 교통비 절감 효과가 매우 큼
2024년 5월 (2024년 4월까지는 알뜰교통카드 사업 추진)
알뜰교통카드의 이동거리 기준 적립 방식을 없애고, 대중교통비 지출액의 정률 (계층별 20~53%) 적립 방식으로 개선
[기존 : 알뜰교통카드] 도보ㆍ자전거 등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 환급 (출도착 기록 필요)
[개선 : K-패스] 이동거리 관계없이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 환급 (출도착 기록 불필요)
月 15회 이상 이용 시 마일리지 적립 (최대 60회까지)
ㅇ 시내버스·지하철·광역버스·민자철도(신분당선 등) 등 교통카드 기반 대중교통 수단 적용,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 단위 호환
예) 서울지역 가입자가 서울 외 다른 지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에도 혜택 적용
ㅇ 일반 시내버스나 지하철 외에도 GTX-A, 광역버스 등 고비용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K-패스 혜택을 제공하여 장거리 출·퇴근에 따른 이용자 부담도 대폭 완화할 계획
* 1회당 환급 상한금액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전까지 검토 후 별도 안내 예정
다음 달에 이용자에게 직접 환급 (현금, 마일리지, 카드공제 등)
※ (청년)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19~34세
(저소득)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ㅇ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는 K-패스로의 회원 전환 절차*를 거치면 별도의 카드 재발급 없이 기존에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그대로 사용하여 K-패스 혜택을 제공
* 알뜰교통카드 어플을 통해 이용약관 및 회원전환 등 동의 절차 진행 (2월부터 세부 안내 예정)
ㅇ 신규 이용자
5월부터 K-패스 공식 누리집(korea-pass.kr)이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11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원하는 교통카드 상품을 골라 K-패스 이용 가능
*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티머니,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출·도착 기록에 따른 이용자 불편 등 알뜰카드의 단점을 개선하고, 알뜰카드 대비 적립 혜택을 확대하여 이용자 편익 강화
*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기발급 카드로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예정
국가와 지자체가 1:1로 분담 (서울시는 국고보조 40%)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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