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태안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기간

 

2025년 2월 3일(월) ~ 2월 28일(금)

 

 

신청대상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

 

- 보상기간: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 보상기간 내에 타 지역 전·출입자도 신청 가능

- 소음대책지역 확인 : 국방부 군소음포털

 

 

 

※ 보상대상이지만 전년도에 신청하지 않은 주민도 5년 내 소급신청 가능

- 이전 보상 기간 : 2020년 11월 27일 ~ 2023년 12월 31일

- 보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가산되지 않음

 

 

신청방법

 

- 환경산림과에 방문 또는 우편물 및 정부24로 접수 가능

- 동일세대원일 경우 세대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 가능

- 본인이 직접 신청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 가능(※ 구비서류 누락 시 접수 불가)

 

 

접수처

 

군청 3층 환경산림과

 

- 면사무소 출장 접수 일정 : 2월3일(월) ~ 2월 25일(화), 9:00 ~ 17:00 

 

구 분	2월 3일(월) ~ 2월7일(금)	2월 10일(월) ~ 2월 14일(금)	2월 17일(월) ~ 2월 21일(금)	2월 24일(월) ~ 2월 25일(화)
대상마을	근흥면 도황리	근흥면 신진도리	근흥면 정죽리, 용신리	남면 신온리
장 소	근흥면사무소			남면사무소

 

 

구비서류

 

※ 태안군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및 면사무소에서 수령 가능

 

구 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미성년자 포함 신청 대상자 개별 제출)	▪ 보상금 지급 신청서 (신청 대상자 개별 작성)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신청서 뒷면)    - 미동의 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출입국증명서, 병적증명서 제출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행복지킴이통장, 적금·청약통장 불가)
추가서류 (해당자)	▪ 재직증명서 (실근무지 주소 기재) 및 사업자등록증 , 병적증명서   ▪ 세대대표자 선정서 (주민등록 등본)     (세대원 중 세대 대표자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  ▪ 보상금 신청 위임장 (이민, 입원, 수감 등 각 기관장 직인 필수)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 등본,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상속인의 주민등록 초본, 상속인 위임장(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지급대상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 초본     (혼인에 의한 전입인 경우)  ▪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인 경우)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구분(dB(C))	제3종(84이상 90미만)	제2종(90이상 94미만)	제1종(94 이상)
월별 보상금액	3만원	4만 5천원	6만원

 

 

보상금 감액 기준

 

감액기준	감액내용
전입 시기 (전출 뒤 1년 이내 종전 거주지 재전입 경우 감액 재외)	 1989년 1월 1일 ~ 2010년 12월 31일 전입자 ※ 안흥사격장 설치일(1994년 11월 3일)    이후 전입자 30% 감액	30% 감액
	 2011년 이후 전입자	50% 감액
근무지(사업장) 위치	 군사격장 정문에서 최단거리 100km 이내	30% 감액
	 군사격장 정문에서 최단거리 100km 초과	100% 감액
기타 감액	 현역병 복무, 국외 체류, 교도소 수용 등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해당 일수만큼 감액

 

※ 감액 제외 : 전입 당시 미성년자, 혼인으로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 전입

 

 

문의

 

※ 태안군청 환경산림과(환경지도)

☎ 041-670-2332

☎ 041-670-2784

 

※ 32144, 충남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 환경산림과

 

 

 

출처: 태안군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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