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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병 실손 중지제도 중지 및 재개 방법

도쿄맑음 2024. 6. 18. 15:15

7월 1일부터 군 복무기간 동안 개인실손의료보험 계약의 보험료 및 보험 보장 중지가 가능해집니다.

중도 재개도 가능하다고 하니 자세히 살펴보시고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가 현역병으로 입영한 경우 복무기간 동안 보험 보장을 중지하는 대신 보험료 납입을 하지 않고 유지 가능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

* 현역병: 병역법(제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입영한 병사를 의미, 장교 · 부사관 및 군 간부후보생·예비역·보충역·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대체역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 현역병 본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닐 경우,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중지신청 가능

- 중지를 원하는 경우 가입 보험회사에 문의

- 개인실손 중지 기간에는 보험료 납입이 불필요하나, 보험 보장도 원칙적으로 중지

- 중지 기간 중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에 대해 계약 재개 후 부담한 의료비는 보장

* 보험회사는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군의무기록사본 또는 발병경위서(소속부대 발급) 등 서류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음

- 유의사항

①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로 중지 기간 중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음

② 휴가 등 군 복무와 무관한 상해로 발생한 의료비는 중지 기간 중 및 사후 재개 이후에도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보장받고 싶은 군장병은 휴가 전 개인 실손을 미리 재개할 필요가 있음

- 복무 기간 중에도 보험계약자가 원하면 개인실손을 재개할 수 있으며, 재개 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시 중지 가능

* 지급사유: 휴가, 외출 등을 통해 민간병원에서 진료받고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등

- 군 복무 중 개인실손을 중도에 재개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재개청약서를 회사에 제출, 보험회사의 승낙을 거쳐 재개가 확정

- 중지된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자가 중지 당시 기재한 재개예정일 (전역예정일)에 중지 당시 상품으로 별도의 심사 없이 자동으로 재개

- 보험회사는 재개예정일의 31일 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재개일 확정을 요청하고, 예상 납입 보험료를 안내

- 안내를 받은 보험계약자는 재개예정일이 변경된 경우 보험회사에 이를 알려야 하며, 계약자가 확정한 재개일에 개인실손이 재개

- 재개일을 확정하지 않는 경우 재개예정일에 자동으로 보험계약은 재개

-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약관에 따라 납입 독촉 및 해지 절차*가 적용, 이에 유의하여 재개일을 확정하고 보험료 금액과 납입할 은행 계좌 등을 확인

* 보험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납입을 독촉하고, 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보험계약 해지(단, 3년 이내에 해지계약의 부활 청약 가능)

- 약관에 따른 재가입 주기가 도래한 경우 에는 재개 시점에 판매하는 상품으로 재개, 중지한 개인 실손보험이 특별약관인 경우 특별약관이 부가된 주계약이 소멸되면 개인실손도 재개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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